“교권회복 위해 노력할 테니 학교 지켜달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연이은 초등교사 사망 '충격'
4일 30개교 임시 휴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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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을 통해 "9월 4일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인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재량휴업이나 연가 등의 방식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1일 기준)가 전국에서 30곳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대비 전체 학교 수가 21개교에서 30개교로 9개교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서이초등학교를 포함한 9개교로 가장 많았고, 세종 8개교, 광주·충남이 각각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 역시 7주 동안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외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2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는 7주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30만여 명의 교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1㎞ 거리에 있는 5호선 지하철역 여의도역까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진행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9·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멈춤'이 가시화되자 이 부총리가 호소문을 긴급 발표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잘 알게 됐다"며 "이에 교육부는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4일이 정상수업일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추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집단행동을 위한 연가·병가 사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일 복무 점검을 통해 징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