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만난 교사들, 9·4 추모 참여 허용 촉구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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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권회복 방안과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 허용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차관이 참석해 거듭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육부의 최근 교권보호 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두 달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걸 이뤄냈는데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사는 "교사들은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순응적인 사람들이며 집회도 월급인상이나 연금개혁 반대를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인 뒤, 고기까지 취하려고 하니 소같이 착한 선생님들이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며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일이라고 했는데 연가·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연가·병가, 온라인 추모, 퇴근 후 추모, 마음속으로만 하는 추모 등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지적했다.
하동준 용인 둔전초 교사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직위해제된 교사들이 35명이라던데 35명이면 괜찮은가?"라고 반문하며 "신고당한 교사는 연가와 병 휴직을 쓰고, 육아휴직 남은 분들은 육아휴직을 쓰는 등 업무에서 스스로 배제되는데 신고자는 각종 제도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의 죄명이) '기분상해죄'라는 게 농담이 아닌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은) 총알이 쏟아지는 현장에 방탄조끼 줄테니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도 "교육부는 교사들을 부속품이나 '아랫것들'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교육부에서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장 차관은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 위반하면 해임·파면 한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의도성을 갖고 (단체행동을) 하는 학교장이나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것"이라며 "모든 교사에게 그날 집회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인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재량휴업이나 연가 등의 방식을 통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1일 기준)가 전국에서 30곳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대비 전체 학교 수가 21개교에서 30개교로 9개교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서이초등학교를 포함한 9개교로 가장 많았고, 세종 8개교, 광주·충남이 각각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