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금융 181兆 공급… 용인 반도체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 수출활성화 추가지원책 마련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경협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연말까지 180조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산단) 신속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 17조4000억원, 은행의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는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 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거점인 중국 시장의 중요성도 고려해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