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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일한 만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라며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임금체불 원인에) 경영악화도 있을 것이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 하도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어떤 경우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서 임금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고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 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할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것이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조금 더 다른 비상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신속한 구제 조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명절 때면 연례행사처럼 되어온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그 상황이 좀 더 다르다.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지만,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세한 곳이고 피해자들 역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애로라든지, 또 아니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성희 차관도 "악의적, 반복적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법처리로 '임금 체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