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IRA 시행 1년, 한국산 양극재 대미 수출 급증”

'美 IRA시행 지침이 한국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상반기 한국 대미 양극재 수출. 전년비 191.4% 증가
핵심광물 중국 수입 증가, 중국 무역수지 악화 요인
"FEOC 규정 불명확, 한중 합작기업 美수출 불확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IRA 시행 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은 1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4% 증가했다. 이는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과 이에 따라 원료가 되는 국내 가공 양극재의 수출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행 지침에서는 양극재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인 '구성 재료'로 분류해 양극재 생산을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핵심 광물 비율 비중 계산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제3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 중국 기업이 설립한 합작회사(JVC)가 해외우려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양극재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에는 4.0%에 불과했으나, 2022년 11.7%, 2023년 1~6월에는 16.6%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리튬 수입도 증가하는 무역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전구체와 리튬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기준 양극재의 세계 수출액은 74억9000만달러, 무역수지 58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전구체와 리튬에서는 각각 21억7000만달러, 50억90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상반기 전구체와 리튬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21억1000만달러와 3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수입 급증이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세계 무역수지(단위: 백만달러)./한국무역협회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핵심광물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구체 공정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 전남 광양에서 호주산 경암형 리튬(스포듀민)을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수산화리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양극재, 전구체 및 전구체에 투입되는 원료 화합물의 생산능력 확보는 IRA상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향후 수요가 급증할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구체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 핵심광물 비율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해외 우려기관(FEOC) 조건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련 기술 확보 및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구체 및 원료 화합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우려기관(FEOC) 제외 조건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제한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한·중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배터리 소재 관련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합작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제3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과 제3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합작해 설립한 기업에 대한 FEOC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한·중 합작 기업의 미국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고성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미국 등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양극재와 전구체의 생산 내재화와 리튬 등 주요 광물의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미국 내 생산이 불가피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미 투자 결정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재, 리튬, 전구체의 대중국 무역수지(단위: 백만달러)./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