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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국민 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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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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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상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판하며 그를 경질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 발언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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