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27년 만에 20만원으로 인상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형평성 고려해 동일 수준
이상민 행안장관 "소방공무원 자긍심 가지도록 적극 지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가 27년 만에 월 20만원으로 두배 오른다.

6일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구조구급 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6000명이 지급대상이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실제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1996년 62만6000건에선 420만500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가 월 20만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 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비 인상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경찰 봉급의 공안직 수준 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