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둔화 속 불확실성 여전한데
정부 이어 IMF도 "하반기 회복세"
물가 오르고 성장 이끈 내수 '흔들'
일각선 "L자형 침체 현실화" 우려
정부 이어 IMF도 "하반기 회복세"
물가 오르고 성장 이끈 내수 '흔들'
일각선 "L자형 침체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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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밝힌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한다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변함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의 전망에 힘을 실었다. 다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섣불리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수출이 곧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둔화로 불확실성이 크다. 1분기 성장을 밀어 올린 민간소비는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은 정부가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자형 장기 침체 우려 등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6일 IMF는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말 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하반기 우리 경제가 반등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내수가 받쳐줘야 경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지표상 흐름은 부정적이다.
우선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율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가 변수다. 중국경제가 둔화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9.9% 줄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을 이끈 내수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끌어올린 민간소비가 1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물가(3.4%)마저 석 달 만에 3%대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향후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치솟는 국제유가도 물가에 부담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다"면서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재정은 약자 보호나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요소에만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로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3분기 한국 경제는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했다"며 "이에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고 수출 경기의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여전히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하반기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를 개선할 만한 뚜렷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