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사고,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2020년 이후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최소 7번
답안지 일부 분실하고도 당사자 통보 안해
고용부, 답안지 파쇄 관련 담당직원 등 총 22명 징계 요구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맨 오른쪽)과 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룸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세종=박성일 기자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7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생 답안지 일부를 분실한 뒤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재발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공단에선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다.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시험장에서 나온 답안지는 지사로 옮겨진 후, 채점센터로 보내진다. 이 과정 동안 답안지 수량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누락을 확인한 후에야 소속기관에 연락해 답안지를 확보한 것이다.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초 답안지 누락 사고가 발생한 뒤 공단이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난 4월 파쇄사고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가 최근 3년치 시험만 집중적으로 살펴본 만큼 그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과거에 7차례나 이런 사건이 내부적으로 보고가 됐다면 각 단계별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방치했다"며 "그래서 결국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5월 치러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사고도 감사 결과 새로 확인됐다. 공단은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정 채점을 통해 탈락 처리했다. 김 감사관은 "해당 응시자의 다른 시험 점수가 낮아서 실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응시자에게 분실 여부를 알려주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공단 측에 이같은 사실을 응시자에게 고지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이후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특정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파쇄 사고에 책임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징계 유형별로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 11명, 경고 2명 등이다.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