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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인 '2023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에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해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인구 유출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시설·인프라 등 지역의 생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출생률,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간적 측면에서 유연한 인구와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