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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68조’ 적자…전월보단 15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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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9.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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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경.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15조원 개선된 모습을 띠었다. 여전히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단 9조8000억원가량 웃돌고 있지만 주요 세입이 적은 6월에 최고치를 찍고, 하향세를 보이는 흐름에 따라 적자분은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로는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말까지 국세와 세외 수입 모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국세수입(217조6000억원)은 소득·법인·부가세를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17조4000억원)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3조원 줄었다. 다만 기금수입(118조3000억원)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이 전년보다 축소되면서 13조2000억원이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쓰이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67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전보다 각각 18조5000억원,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정부가 올해 제시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크다. 다만 전월(-83조원)보다는 15조원이 개선됐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늘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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