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로 지방시대 연다…공교육 강화로 격차 해소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개혁 등 개혁과제 지원
교육자유특구, 광역지자체장-교육감 공동 신청 가능

교육부는 대통령직 지방시대위원회가 밝힌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공교육 제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해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14일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핵심으로 한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개혁 등 3대 교육개혁을 골자로 교육자유특구의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소멸', '대학소멸'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경우 국가경쟁력마저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인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실현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 제대로 정착·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지방정부의 돌봄과 디지털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아 및 초중고 중등교육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는 목표다.

나아가 지역-산업-학교 등 지산학 연계를 고교와 대학으로 확대하고 지역 고교-지방대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지원한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신청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