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2200만원…인구감소에 향후 5년간 26%↑

10년새 1218만원 늘며 2배 넘게 증가
국가채무 느는데 인구 줄면서 2027년 2761만원 전망

사진=연합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데 저출생 영향에 인구까지 줄면서 향후 1인당 채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증가한 것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 추세에 1인당 국가채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저출생 영향으로 인구는 내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한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 2027년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국민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향후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8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