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군살빼기’ 기조…경찰 내년도 R&D 예산 감소

경찰청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566억…작년대비 15.26%↓
15개 내년도 과제 중 12개 감액…마약·군중밀집 신규 연구

경찰청. /박성일 기자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경찰청이 책정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내년도에 세운 연구개발 예산(15개 항목 조정안)은 총 566억91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669억100만원, 종료사업 제외) 대비 15.26%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예산 군살 빼기' 기조에 따라 경찰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 과제 예산 가운데 상당수가 삭감된 것이다.

내년도에 편성된 15개 연구개발 과제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과제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잘려 나갔다.

올해 본예산으로 24억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경찰장비 개선 연구개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8100만원 줄어든 23억5900만원이 책정돼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

반면 맞춤형 112신고 시스템, 겹친지문 분리 시스템, 기동경찰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 79억2000만원에서 25억2700만원 줄어든 53억9300만원을 기록해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강화 기술개발 등의 예산도 줄었다.

이같은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범죄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우선 경찰청은 내년부터 현장 간이 검사 패치, 현장 맞춤형 마약탐지 라만분광기 등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기술개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치안·관세 현장에서 마약 탐지와 수사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중밀집 관리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기존의 군중 밀집 분석 기술이 진행 중인 인파 밀집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알리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예측 및 실시간 대응까지 아우르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됐으며, 아직 어떤 사업이 증액되고 감액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