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59조1000억원…지방교부세 등 23조원 감액될 듯

기재부, 세수재추계 결과 발표

정부가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59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세수가 모자란 상황만 놓고 보면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국세 규모가 줄면서 지자체로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도 23조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나라살림의 기틀이 되는 세수추계가 경기변동 등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 한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당초 잡았던 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이 모자란 것이다. 이 같은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서 비롯됐다.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해 법인세수가 감소했고, 고금리와 맞물려 부동산시장 등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당초 예산인 131조9000억원에서 114조2000억원으로 14조5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법인세는 105조원에서 79조6000억원으로 24조원, 부가세의 경우 83조2000억원에서 73조9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제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박성일 기자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글로벌 강달러 추세에 따라 외평기금의 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공자기금에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수입이 이처럼 크게 줄면서 이와 연동돼 지자체에 배부되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23조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23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도 긴축기조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줄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별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말한다. 각 자치단체별로 적립 상황은 다르지만 합계하면 34조원의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최대 50~70%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적립한 세계잉여금 7조원 등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경제활력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 대응방향을 마련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에 대해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금융 분야 등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세목별 추계모형을 발전시키는 등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