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 포털은 신청인이 필수요건, 구비서류, 자주묻는질문 등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188개 인허가 업무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요건과 서류 등 완비 여부, 보완사항을 사전에 피드백해준다.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했다.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고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스타트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됐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전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
금감원 측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