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R&D 예산삭감…1200여명 사라질 위기”

삭감폭 25% 반영 시 감원 예상 인원
사업 규모 큰 KIST, 최소 300명 감원
정부 "연구활동 지속 방안 강구할 것"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공감소통포럼 '불확실성 시대와 소통의 가치'에서 '흔들리는 세계화,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박사후과정(postdoc,포닥)과 학생연구원 등 연구인력의 자리가 1200여명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현황과 현재 각 출연연의 연구자(연수직)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예산삭감이 현실화가 될 경우, 연수직 연구원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25일 밝혔다.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은 포닥, 학생연구원, 인턴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과기정통부 25개 출연연에 포닥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과학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대폭 줄인다면, 연수직 연구원들이 인건비 삭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왔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25개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평균 25.2% 삭감됐다.

연구기관별로 예산삭감을 반영한 내년도 사업·연구인력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삭감 폭을 고려한다면 최소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관 주요사업비가 많거나 학생연구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연구인력삭감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연연별로 보면, 25개 출연연 중 주요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올해 연수직 연구원이 1542명으로 예산 삭감비율(-21.5%)을 적용하고 연수직 1인당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순으로 감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관에는 현재 학생연구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정 의원은 "포닥, 학생연구원 등은 출연연 R&D 인력의 한 축이고 연구자 개인에게도 경험을 쌓고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R&D 예산삭감이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출연연 연수직들이 계약 조기 종료나 채용 축소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력 감원은 연구현장에 R&D과제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R&D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빨간불이 켜지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연수인력 인건비는 주요사업비 외에도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충당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선진 R&D 체계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감액되더라도 연수인력 등 후속세대의 고용에는 영향이 없이 안정적인 연구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