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이성희 노동부 차관 초청 ‘제14회 정책포럼’ 개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 주제
"수출 부진, 노동 경직성이 주요 요인"
이 차관 "노조 회계 투명성 확립 추진"

한국무역협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한 '2023년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발대식'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Niche Hour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Niche Hour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을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현안을 듣는 한편, 각종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하여 정책 당국자 의견을 듣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하는 장이다.

이번 제14회 정책 포럼은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했으며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KIAF는 앞으로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장·차관,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만기 KIAF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대 3%로 진입한 이후 2017년엔 3.23%까지 올라섰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 경쟁력 약화로 2019년엔 2.9%대로 떨어진 후 금년 3/4분기까지는 불과 2.62%로 떨어졌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핵심 중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실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임금 인상 등 노동 투입 악화 속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 마저 악화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3년간 연평균 6.55%의 최저임금 인상과 연쇄적 상위 임금 인상 유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급속 증가시켜 수출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동 개혁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우리 수출, 나아가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노동 개혁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노사의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노동 시장 구조 개혁에 성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해 보면 노사 법치주의 개혁 추진으로 불법적인 노동 관행이 줄어들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감소 등 노사 관계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쟁점들에 대한 공론화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등 중대 재해 취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