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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을 냈고, 사법부 수장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표결 방향을 정할지, 자율투표로 임할지를 두고도 토론을 벌였다. 당론으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자율투표 의견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분위기 상으로 보면 당론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다수"라며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 문제 관련한 표결에서 자율투표를 진행했던 관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6일 본회의 직전에 다시 한 번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 등은 친전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후보자 본인과 처가·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성범죄 재판에서의 감형 판결 등 그동안의 판결의 문제점, 법관으로서의 가치관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적격자가 추천되기 위해서 국회 그리고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며 "사법부 수장에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왔다. 제대로 된 인사검증조차 실종되었던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