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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분리기소에 무게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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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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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사건처리 방향 위한 검토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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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향후 수사 방향성에 대해 이 대표의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소명 판단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부터 재판에 넘기는 분리기소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후 혐의다툼 여지가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고 제반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사건처리 방향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여부, 시기 등을 신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등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전망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인정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위증교사 혐의 등 일부 사건에 대해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유무 여부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야권의 '표적 수사' 비판과 국회 체포동의안의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입장과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도 있다"며 "심문 과정에서 사실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도 말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리 방향의 결정 시기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오랫동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감사나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한 수사 마무리 시기를 두고 "사안이 엄중해 신속하게 사건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 일정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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