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전날 만찬 기자간담회
대학규제혁신국 내년에 일몰
"사회문제 조정 담당 국(局) 신설 추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내년에도 유지
총선 차출설엔 "교육개혁이 시급" 선그어
대학규제혁신국 내년에 일몰
"사회문제 조정 담당 국(局) 신설 추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내년에도 유지
총선 차출설엔 "교육개혁이 시급"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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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는 등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한 만큼 대학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대학 사무국장으로 대표되는 교육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전공 및 영역별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정원이 1000명일 경우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입학을 받아서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 자로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장에게 당신의 미션은 이 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문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문화나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적 영역에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대학인데 교육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점은 솔직히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큰 희생을 했다"며 "제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 사회부총리 기능을 지원하는 국을 1개에서 2개로 늘려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후 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 상황에 대해서는 "사태 후 깨달은 것은 소통"이라며 "교사들과 소통이 이렇게까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통감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사와 철저한 소통을 기반으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규제혁신국장에게 당신의 미션은 이 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문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문화나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적 영역에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대학인데 교육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점은 솔직히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내년 총선 차출설에 대해 "모든 개혁 과제를 2025년으로 미뤄 놓고 총선에 나가면 무책임하다"며 "2025년 이전 개혁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은 현장을 바꾸는 시기로 삼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