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또 불발… R&D 기능 포함 여야 이견

지난 5일 특별법 안건위 열었지만 여야 대립 불발
국민의힘 "우주항공청 R&D 수행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항우연과 업무 중복 우려" 반대
과방위 다음 일정 미확정…특별법 통과 가늠 어려워

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우주항공청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불발됐다.

6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둔다는 데에는 반론이 없었지만,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이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한정해 우주항공청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천문연과의 업무 중복이 될 수 있으며 목적도 모호하다며 R&D 기능은 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당은 통신 정책·행정기관이 왜 R&D를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R&D를 수행할 것인지는 설명 못 한 채 '기획도 연구다', '차후의 필요를 위해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항우연 등이 하지 않았던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연구 수요가 생기면 항우연에 넘겨주자는 것인데 여야 간에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됐다. 우주항공청의 위상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하고, 국가안보나 국방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연구원은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법률 경과 기간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나, 특별법 최종 통과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 국회 과방위는 다음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하영제 무소속 의원과 김진부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