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에너지비용 절감 외 지역경제효과 고려해야"
고리 3·4호기, 한발 늦은 신청 최소 1년 가동중단 불가피
고리 3·4호기, 한발 늦은 신청 최소 1년 가동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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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3호기(2024년 9월) △고리4호기(2025년 8월) △한빛1호기(2025년12월) △한빛2호기(2026년9월) △한울1호기(2027년 12월) △한울2호기(2028년 12월) △월성2호기(2026년 11월) △월성3호기(2027년 12월) △월성4호기(2029년 2월) 등이다.
고리2호기를 포함 10기 모두 운영허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한수원이 추산한 에너지 절감비용은 약 107조6000억원이다.
지난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된 고리 2호기는 운전 연장 기한을 놓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에 달한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까지 서류 적합성 심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부터 본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는 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뤄져 운전변경 허가 심사까지 통과되면 설비 개선 시공을 마친 뒤 2025년 6월부터 계속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해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 의원은 "고리 3·4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허가를 신청했지만 최소 1년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속운전 신청은 운영 허가 만료 2~5년 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원전 계속운전 여부는 정책뿐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순 에너지비용 절감 외에도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원전은 건설공사 단계에서부터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에 걸친 운영기간 중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원전 신규 채용인원은 2289명이며, 그중 28%인 649명이 지역주민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 직종에 걸쳐 지역주민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신입직원, 5직급, 청원경찰, 공무직 등의 채용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 선발하는 등의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립도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수원 본사와 원전본부가 소재한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실적은 2021년 기준 약 2510억원으로 해당 지방단체 전체세수의 17.2%를 차지했다.
안석영 부산대학교 원전해체핵심기술연구센터장은 "원전 계속 운전이 이어지려면 고리 2호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미국처럼 정보의 투명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원안위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24년과 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는 지난해 9월 안정성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한빛1~2호기·한울1~2호기, 2024년에는 월성2~4호기에 대한 신청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