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대입의 두 축,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해소 위해 국·수·사회·과학탐구 통합형
내신 9등급 → 5등급 체제 개편
대입의 두 축,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 선진형으로 개혁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해소 위해 국·수·사회·과학탐구 통합형
내신 9등급 → 5등급 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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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앞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시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어의 선택과목은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이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국어(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로 통합된다. 수학 역시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했던 체제에서 공통수학(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으로 합쳐진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 융합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도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한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해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나아가 교육부는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출제 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한다.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해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하고 출제 후에도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