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NST 소관 25개 출연연, 내년도 인력 축소 전혀 없다”

R&D 예산 감축…출연연 반발·이탈 확대
NST·NST 소관 25개 출연연 공동발표
"출연연 내부 적립 재원으로 인건비 충당"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예산에서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산·학·연의 반발과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이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출연연 산하 인력은 전혀 축소하지 않겠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은 이날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 명의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4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를 개최, R&D 혁신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애로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장관은 출연(연) 소속 신진연구자가 예산 감축에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기관장의 예산 집행 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NST, 25개 출연(연)은 불필요한 불안으로 인한 연구몰입 저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연구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온정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포닥(박사후연구원)까지 포함해 NST 소관 25개 출연(연)에 속해 있는 연구원과 학생 등 모든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준해서 계속 출연연에 있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온 팀장은 또 "내년도 R&D 예산은 삭감됐지만, 출연연에 연구개발적립금 등 내부적인 적립 재원이 있는데 그 재원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먼저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돼 계약기간 동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출연(연) 혁신 간담회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NST 이사장 및 25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 참여 보장에 대해 강력한 공동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참여한 출연(연) 기관장들은 "부처와 NST, 출연(연)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예산 감축을 그간 알면서도 눈 감았던 여러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성경 차관은 "과학기술이 곧 인재"라는 방향성 아래 "대한민국의 앞날이 과학기술에 달려있으며, 우리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에 매력을 느끼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R&D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이지만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허심탄회하게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R&D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연구 현장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