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대입개편, 공통과목으로 회귀…‘의대쏠림’·사교육 과열 심화 우려

'공통＋선택과목' 체제 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 체제로
추가 검토안 '심화수학'신설, 도입될 경우 '의대쏠림' 심화
선택과목이던 탐구영역, 통합사회·통합과학 모두 시험
정시 40%는 유지, "입시안정성 최우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되레 '의대 쏠림' 현상과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게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한다고 밝혔다. 수능은 기존 선택과목으로 문이과 유불리에 따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고교내신도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현재 9등급제인 내신체계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

먼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통합형으로 개편한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선택과목이 있었던 탐구영역 역시 1999학년도 이후 거의 30년 만에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함께 응시하게 됐다.

특히 수학의 경우 이공계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은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적분Ⅱ와 기하 등은 기존에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던 교과목으로 통합수학에는 삐지고 심화수학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의대 쏠림' 과 이를 위한 사교육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화수학이 최종 빠질 경우 기초 미적분, 확률과 통계만 공부해도 의학계열에 지원할 수 있어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택과목이던 탐구영역이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모두 시험봐야 한다. 현행 수능은 사회·과학 17과목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사회를, 자연계열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과학을 택한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문과 지망생은 과학탐구 영역까지, 이과 지망생도 사회탐구 영역까지 공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사회·통합과학 시험이 과목 간 융합학습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와 사교육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훈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등학교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범위가 좁아지면서 기초적인 내용이 출제될 경우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기존 탐구영역 17개 과목에 비해 쉬운 과목이어서 상대평가로 변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며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거쳐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내년 하반기께 공개할 방침이다.

나아가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현 내신 9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한다.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고1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2∼3학년은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성적 부풀리기' 라는 지적에 고 1·2·3학년, 전 과목(예체능 등 제외)을 절대평가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대신 내신 경쟁을 줄이기 위해 9등급을 5등급으로 개편하고 1등급 구간도 상위 4%에서 상위 10%로 확대한다.

다만 내신 5등급 체제가 수시전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정시 비율을 40%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시 40%는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을 거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며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시 비율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을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