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7조8560억원으로 20.5% 삭감
삭감 317개 사업 중 'R&D' 사업 60.8%
이 의원 "미래·국민·인재·中企 없는 예산안"
삭감 317개 사업 중 'R&D' 사업 60.8%
이 의원 "미래·국민·인재·中企 없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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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 9조8844억 원 대비 2조284억원(20.5%) 삭감된 7조85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 중 'R&D' 사업이 193개로 60.8%에 달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돼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됐다.
삭감 규모별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로 보면,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과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이밖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사회문제 해결·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AI(인공지능)·양자·우주·데이터 등도 삭감됐다. 이정문 의원은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올해 3조 3518억 원 대비 17.1%(5720억원) 삭감된 2조779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인재·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삭감됐으며, 기초과학 연구지원 예산도 193억 원 삭감, 여성과기인에 대한 육성지원 예산도 7억4400만원 삭감됐다. 도입된 지 5년이 채 안 된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돼 최소한의 운영도 어려워졌으며, 두 차례 유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올해 184억2300만원에서 내년도 181억83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삭감돼 사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정문 의원은 "2024년 과기부 예산은 '미래 無, 안전 無, 국민 無, 인재 無, 중소기업 無'의 '5 無 예산안'"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