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출연연 사업비 감소액, 정부 발표보다 1200억 이상 많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0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8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5.2%인 2988억 8800만원이 삭감된 규모라정부가 발표했지만, 제가 분석한 예산감소액은 4191억4500만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무려 1202억5700만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국과심 심의를 거친 예산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올해는 6월 의결예정이던 국과심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R&D 카르텔' 발언 때문이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필수예산이다. 6월 국과심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사업비가 많이 깎인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40.2%가 삭감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삭감됐다. 연구기관 25개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30% 이상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R&D 미션을 수행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졍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복원을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