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일본 방문해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가미야마정 인구소멸 극복 사례 살펴
도쿄에서 고향납세제와 방재안전, 청사관리 시설 방문
스즈키 총무상 회담·도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면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용혜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지방소멸 해법을 찾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화한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과 도쿄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12일 오사카에서 약 170㎞ 떨어진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의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도쿠시마현의 인구는 약 69만명으로,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명 수준의 인구 정점을 달성한 후 인구 유출로 도시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 이후 이후 주민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린밸리가 위성오피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지역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이주민 유치 사업을 벌이자 2007년 전입인구 감소세가 멈췄다. 최근에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가미야마정에 입주한 16개 정보통신(IT) 기업 중 하나인 엔가와의 위성오피스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지역민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마루고토 고등전문학교를 둘러본다.

13일에는 도쿄로 이동해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건립된 스미다구 호쿠사이 미술관을 방문한다. 이 미술관은 지역 출신 대표 화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기념하는 공공미술관으로, 설립에 필요한 재원 부족 문제를 고향납세제 웹사이트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했다.

이어 평소 공원으로 활용되지만 도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종합방재 거점 역할을 하는 '도쿄 린카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한다. 린카이공원은 재해정보 총괄 업무와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관은 지진 발생 시 공원이 거점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고, 상황실 모니터링 현황과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확인한다. 이 장관은 총무성에서 관리하는 중앙합동청사도 방문해 일본정부청사 보안상황 및 비상 대피 시설을 살펴본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의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의 협력을 내실화하며 양국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한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총리대신 및 민간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의 좌장이었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은 한·일 모두가 직면한 문제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발굴이 필요한 때"라며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