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소형 발사체 예산 54% 삭감”…과기정통부 “예타면제 등 추진”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으로 추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소형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예산이 26억원인데 이는 올해 대비 54% 삭감된 것"이라며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업으로 아직 1단계 수행 중인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단계평가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혁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은 "차관 소형발사체 개발은 이노스페이스나 등 스타트업이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R&D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이 못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이 잘 하는 것은 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발사장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소형발사체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역시 올해 329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16% 가량 줄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업 담당 부처에서 '부품가격 상승 등 사업여건이 악화돼 예타금액보다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사업 지연 등 애로사항이 발생 가능하다'며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가 구체적 산출근거도 밝히지 않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부품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형발사체역량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2024년에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부품을 사야 하는데 부품을 살 수가 없어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소형발사체 예산 삭삼 관련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언급된 소형발사체 개발 역량지원사업,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외에도 예타면제를 통해 민간발사장 구축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사업 등 여러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들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인 펀드조성, 우주중점기술연구소 등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제완화 등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