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 계획' 발표
조희연 "소규모 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의 압박 커져"
조희연 "소규모 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의 압박 커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적거나 지나치게 많은 곳에 분교를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도시형 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초중고 학생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030년에는 57만명으로 약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소규모 학교 증가로 학교 통폐합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평균은 0.78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1632명, 2022년 80만6340명으로 10년 사이 31% 줄었다. 특히 2030년에는 57만2390명으로 20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지난해 119개로, 2014년보다 84곳이나 늘었다.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에 통폐합 및 폐교 위기를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과대 학교(초교 1500명·중고교 1200명 초과)는 현재 31곳에 달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2027년에도 13곳에 이를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지만, 늘어난 학생 수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1월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운영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형캠퍼스의 핵심은 기존 학교나 새로 지어지는 학교가 다른 학교 소속의 학교로 '캠퍼스'(분교)화 하는 것이다. 도시형캠퍼스는 1학급당 15~25명의 학생으로 최소 12학급 이상, 최대 24학급 이하로 편성되는데 학년별로 최소 2학급 이상을 편성한다. 전학년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보다 작은 규모의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통학거리는 초등학교의 경우 1㎞ 이내, 도보 20분가량으로 현재 규정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고, 교사(校舍)는 기준면적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한다.
도시형캠퍼스는 크게 '개편형'과 '신설형' 2가지로 나뉜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급감 지역에서 기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형에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생 수에 비해 넉넉한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유형이 있다. 주교복합학교는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교 학부모가 입주하는 조건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SH공사,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신설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 짓는 '매입형 학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도시형 캠퍼스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등도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로 지정할 학교를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자 회의와 학부모 동의 절차를 밟으면 2025년부터 도시형 캠퍼스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교육격차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