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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며 "2017년에 12건이었던 관련 분쟁이 올해에만 8월까지 13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부분이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민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카카오택시 하시는 분, 꽃집의 모든 분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다 종업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자기 것 말고는 (계약)하지 말라 이런 갑질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대 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금 정산을 직접 못받고 대출로 받는 현황을 보면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이고,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금 정산을 대출로 갚다보니 이자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이 대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 중소상인들이 굳이 내지도 않아야 할 이자를 내면서 장사를 해야하는 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대외비 문건에는 앞서 지난 2월 공정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던 때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어플리케이션(앱) 다음은 숙박앱이 있어서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