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지하철 범죄 증가세…정우택 “지하철경찰 인력·예산 충원 시급”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범죄 발생 최다
올해 1~9월 사이 2660건, 재작년 보다 多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지하철경찰대의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 국가철도(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전동차와 역사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는 337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 789건 △성범죄 1218건 △폭력 7건 △기타(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등) 1364건으로, 이 기간 2호선(985건)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강화됐던 방역 조치가 2022년 들어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범죄 양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였던 2020년과 2021년 서울 지하철·국가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는 각각 2673건, 2619건으로 지난해보다 700건가량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3378건으로 치솟았으며, 올해는 1~9월까지 2660건으로 재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하철경찰대의 인력과 예산 규모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의 인력은 지난해 11월 기준 183명으로, 2019년(180명)과 비교해 3명 증원되는데 크쳤다.

또 예산의 경우 지난해 14억6700만원에서 올해 13억4600만원(8월 기준)으로 약 1억2000만원 감소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지하철경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에 183명 등 전국 23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경찰대가 2022년도에 14억67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3억4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하철 이용객이 늘면서 범죄도 증가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