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조직개편 세부안 실무 검토 단계…28課·79係 통폐합

경찰 조직개편 11월 확정 예정…외사 기능 폐지·축소
현장 및 직할대 인력 효율화 위해 824명 감축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내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직 실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추후 내용을 보강해 인력 재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에서는 조직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경찰조직 재편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이 10월 10일 국무 회의를 통과해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세부 감축안이다.

해당 계획에는 시도청별 인력 감축 방안과 시도청· 경찰서 자체 인력 재배치 동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13개 시도청 소속 28개 과(課)를 통합해 인력 28명을 감축한다. 통합 대상이 되는 과는 △수사심사담당관(12개) △과학수사과(7개) △정보화장비과(2개) △생활안전과(제주) △외사과(6개)다.

18개 시도청 소속 79개 계(係)도 통합해 인력 158명을 조정한다. 통합된 계는 계장 1명과 서무 1명씩 줄어든다. 일례로 사이버수사기획계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면허계와 교통계는 교통계로 통합된다.

외사기능도 폐지한다. 외사계 인원은 255명에서 92명으로 축소하고, 수사공조 25명, 정보 64명, 방첩·공항 44명은 타 기능으로 재배치된다.

경찰서간 정원조정 기본 방침도 정했다. 지난 5월 30일 배포한 '경찰관서 재배치 표준안'을 토대로 경찰서별 동일 기능간 치안수요를 비교해 기능별 수요가 높은 경찰서 위주로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지역경찰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인력을 충원해 치안 수요에 맞도록 지역관서간 정원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 내 사무가 폐지되거나 시도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정원은 재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성과 효과성이 적은 현장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262명을 감축한다.

지하철 경찰대의 경우 경찰서 형사팀 사건처리 건수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폐지되고, 관광경찰대 폐지로 95명, 인천공항경찰단 기획수사팀 폐지로 6명 등이 줄어든다. 직할대 인력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행정인력 등 562명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다. 실무선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 시기는 11월 말쯤 될 것 같다. 감축 분야에 대해서만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조정되는 건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