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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3개국 공관 합동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베트남에서만 연간 500여 건 사건사고…"경찰협력관 주재관 전환 필요" 공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한국 관광객과 교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치안·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대사관 관할구역 내에서만 연간 500여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영사 2명·행정직원 2명이 2교대로 휴일밤낮 없이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시파견으로 나오는 경찰협력관을 주재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함정한 주태국 한국대사 대리 역시 "태국도 24시간 대응하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대마초 합법화 등의 상황에서 2명 인력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주재관 증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의원도 "해외에 나와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은 물론 재산까지도 잘 보호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책무"라며 "경찰주재관도 꼭 필요한 숫자만큼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 개인과 경찰 조직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공관장들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 관광객과 해외 거주 교민들을 위한 치안·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경찰주재관 증원 등에 공감하며 공관 차원의 적극적인 영사조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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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탈북민·주재국의 대북제재 이행 촉구 등의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탈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3개국의 탈북민 현황에 대해 묻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서 다시 탈북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 식당 문제와 베트남 블록체인 게임 업체 '스카이 마비스'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 등에 대한 현지 정부의 대응 파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 의원은 "현지에 나와있는 북한 대사관 내에 협력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주재국과의 구체적인 협력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사는 "북한 식당 등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베트남 당국에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 차원에서 촉구하고 북한 해커 문제 역시 베트남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지시키겠다"고 답했다.
◇"韓 기업 진출 적극 지원…기업 애로사항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격전지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말라카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로인 크라 운하 계획·베트남~라오스 철도 등의 사업을 중국에 뺏길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진출해 하나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면 전략적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함 대사대리와 정용수 주라오스 한국대사는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를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한국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됐다지만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역시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대사는 "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에도 직접 건의를 하고 있으며 기업들과도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