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비싸다 했더니”…제강사 담합으로 스프링 가격 120%↑

공정위, 9개 업체 과징금 548억·6개 업체 검찰 고발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개 제강사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제강사들이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선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잿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고, 내려도 가격을 유지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두 배 넘게 뛰었고, 이는 침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관련 새로운 부과 기준을 적용해 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개 제강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흥덕산업 등 9곳이다. 이 중 대강선재의 경우 위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사다.

이번 담합과 관련된 강선 제품은 경강선과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 등이다. 이들 제품은 침대 스프링에 가장 많이 쓰이며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에도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제강사는 경강선용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자 가격 담합을 추진했다.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에이스침대 등 수요처가 거래처를 바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10개 제강사의 강선 시장 점유율은 평균 80% 정도로 추산된다.

제강사들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2016년 2분기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고려제강 등 7개 제강사는 같은 해 4월 초 전화 연락을 통해 킬로그램(㎏)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담합을 지속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도 수익을 위해 가격을 내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에는 ㎏당 660원에서 1460원까지 최대 121% 상승했다"며 "이 기간 침대 가격도 30% 이상 인상됐는데, 원자재 비중이 있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정밀기계용 경강선이라든지 피아노선까지도 보면 적게는 37%에서 최대는 62%까지 전반적으로 다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39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550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정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