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추경호 “R&D 예산 구조조정 필요…3년간 빠르게 증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과학기술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10조에서 20조 오는 데 11년 걸렸지만, 20조에서 30조로 확대되는 데에는 단 3년 걸렸다"며 "이는 국회에서도 벌써 수년간 지적돼 왔던 문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3개월 만에 폐기하고,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 한 번은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의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선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과기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170조를 투자해서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과제이자 투자 목표라고 했는데, 불과 3개월 후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R&D 카르텔 언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기술자문회의 의장이고, 부총리께서는 국가기술자문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R&D 삭감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역대 대한민국이 이만큼 오는 데는 R&D 과학기술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첫해에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둘째 차분히 보니까 여러 문제 인식들에 관해 이 쯤에서는 과학기술 R&D 예산도 한 분은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 때가 됐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에서 20조 오는 데 11년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 오는데에는 단 3년 걸렸다"며 "옥석을 좀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특히 전문성이 있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성과가 낮다며 그간 같이 지적해왔던 사항"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의 성과도 저조하다는 점은 여야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R&D 예산 감축은) 제대로 된 곳에, 도전적인데 혁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재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