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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추경호 부총리, 굳은 표정으로...](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0m/19d/20231019010010141_1697711951_1.jpg?1697711951)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에 탈중국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후 한미일 연합 강화 기조에 경제계에서는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 신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정책의 실제적인 책임자로서 탈중국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작년에 탈중국론을 얘기를 했었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다"며 "중국은 넘버원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 탈중국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계속 같이 외교하고 한미일 연합을 가시화하면서 중국을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부총리께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며 "왜 중국을 외면하고 등 돌리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 수석의 얘기는 약 1년 전 이야기로 그때의 탈중국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그걸로 흑자를 내서 우리 경제성장의 동인을 찾는 혜택이 사라진 거니까 우리가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차원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 정점에는 대통령이 계시지만 경제정책의 실제적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고, 탈중국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서로 상호 호혜 존중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은 지속이 된다' 이 말씀 또한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셀코리아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불안에 빠져있다"며 "지난 8월에 나온 8대 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을 하고 있어 우리가 경제위기감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국가 경제가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을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구조개혁을 해야하고, 여기에는 정부도 의지 있게 해야 되지만 특히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0.9% 성장했는데 여기에 재정의 기여도는 0.65% 정도이고, 3분의 2를 재정이 기여를 하고 있다"며 "원래 재정은 한 3분의 1 정도로, 20~30% 기여를 하고 민간이 성장의 70~80%를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인한 외생 충격이 없다면 없다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여러 경제지표가 설명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며 "올해 성장률이 1.4%가 되려면 우리 하반기 경제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3분기에 1%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미니멈 성장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의 내년 2.2% 성장률 전망은 1조 달러 이상의 경제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 전망"이라며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다한 빚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적정 기능 적극적인 역할은 하되 그렇다고 방만하게 빚이 많은 재정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