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횡령 범죄 피해액 295억원 몰수…전국 1위

몰수·추징보전 액수 1년 새 67% 증가
광주광역시 동부서·서울 송파서 2, 3등 차지

경찰청. /박성일 기자

올해 9월 범죄수익 보전 우수 경찰서 선정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횡령 범죄 피해액 295억원을 몰수해 1위를 차지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48건에서 올해 1321건으로 늘었고, 액수도 2264억에서 3772억으로 증가해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범죄수익 환수를 쉽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 중 하나다.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며 검찰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추후 법원이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재산범죄 피의자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향이 있어 법원 판결 확정 후엔 이를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영등포경찰서 경제팀은 조합 소유 주식을 공동사업자 동의 없이 매도하는 방법으로 372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해재산 총 295억원 몰수 및 추징보전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3개 법인의 10여 개 계좌를 분석해 횡령금을 여러 차례 투자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전해 피해보상에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9월 범죄수익 보전 우수 경찰서 선정' 결과 전 시도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선정에는 보전금액이나 건수 외에도 범죄수익 추적과정도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부서(지능팀), 서울 송파서(지능팀), 경기 남부 평택서(경제팀), 경기 북부 일산 서부서(생활질서계)도 범죄수익 보전 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경찰서로 선정되면 1등부터 3등까지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사비 지급의 혜택이 제공된다"며 "향후 몰수 및 추징보전을 모든 수사관서에서 기본적인 수사 과정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