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90.1%)으로, 이들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줄을 세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금 수급액은 38만2000원이었다. 이외 85만명(9.9%)은 받는 연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않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뜻이다.
18~59세 내국인 3013만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명(78.8%)으로, 이 가운데 640만명(21.2%)은 가입한 연금이 없었다. 청장년 5명 중 1명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미수급자에는 취약계층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는 이들도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가구별로 보면 수급가구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2인가구 90만7000원, 1세대 부부가구 105만7000원, 주택소유가구 88만7000원, 세종지역 90만3000원 등에서 전체 수급가구 평균(77만1000원)보다 비교적 많게 나타났다. 가구원 합계 월평균 보험료는 51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과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자와 수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205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 체계에 전체 국민 30~40%가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연금은 대부분 공적연금에 기반하고 있고, 사적연금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목돈 등 마련을 위해 중도해지나 일시지급으로 돌리기 쉽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해외 역시 사적연금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성에 착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앞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도 있었다. 실제로 최근 가진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7546건)과 비교해 42%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진 지난 12일 이후로는 신규가입도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날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를 마련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