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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한 데 이어 나온 IMF 측의 발언이다.
IMF는 팬데믹 기간 실행된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팬데믹 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의 나랏빚은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지만, 증가 폭이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MF는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정 기준이나 비율이 있진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IMF는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조언하며, 가계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도 권고됐다.
앞서 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기술 분야 수출의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