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9·19 합의 파기 시도… 남북 군사충돌 기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에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신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때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치 또는 방임해서는 안 된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언제든지 거대한 화마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든든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 그리고 인근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