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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에 ‘지하철 경찰대’ 사실상 해체…현장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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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0.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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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경찰 폐지·감축 대상…서울 전체 30%가량
지하철경찰 "인력 감축 반대. 일선 수사팀 마찬가지"
지하철 순찰-04
서울 당산역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 /이병화기자
경찰청이 필요성·효과성이 적은 부서를 축소·통폐합해 현장 인력을 늘리는 조직재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하철의 치안을 맡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가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에서 활동 중인 지하철 경찰대는 지난달 18일 경찰청의 조직재편 발표에 따라 현재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철 경찰대는 현장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 및 감축 대상에 포함됐는데, 서울을 제외한 5곳의 지하철 수사대는 사실상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호선·2호선·4호선·5호선·7호선·8호선·신분당선 등에 24개 지역센터로 나뉘어 활동 중인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183명 중 64명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64명 감축 구상은 서울 경찰서 형사팀 1인당 사건 수(30% 수준)가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 같은 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인력 감축 구상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경찰대가 시민들과 접점하는 최일선 부서인데다 경찰서로 따지면 지구대·파출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현장에선 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줄이는 구상에 반대 의견"이라며 "이곳도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60여 명이 줄면 근무 방식 등 모든 게 달라져 과연 치안 업무에 효율적일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힘 있는 내근 부서는 줄이지 못하고 가장 힘 없는 지하철경찰대만 줄이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기자
이처럼 지하철경찰대 상당수는 경찰청에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경찰대의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지하철 내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 국가철도(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전동차와 역사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37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였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2673건, 2619건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로 700건가량 더 늘었다. 올해도 1~9월까지 2660건으로 재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같은 통계 외에 오는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서울시 계획도 지하철 안전·치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 감축과 관련해)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며 "최종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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