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1조 ‘펑크’…“세수 기반 확대해야”

올 9월 누계 수입 266조6000억원
기업실적 부진 속 법인세만 24조↓
"AI 육성 등 산업구조 다변화 필요"

국세수입이 올해 9월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세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의 대외여건과 업황이 악화되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23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세수 가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세수 구조 개혁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3대 세수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줄며 14조2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로 인해 23조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외에도 관세 역시 수입감소 등으로 2조8000억원이 줄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세수 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수 추계 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도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서 향후 5년 간 국세수입이 올해 340조3000억원에서 2027년 43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전 5년(2018~2022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7.8%로 내다봤던 전망치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국회예정처가 이 같이 예측한 배경엔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가 꼽힌다. 향후 2027년까지 우리나라 금리 역시 이전 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등 자산수요가 억제돼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의 보유나 거래와 관련한 세수의 증가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성장둔화로 인한 법인실적의 부진한 흐름도 올해 및 내년까지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등 기업의 적기 반등을 위해 쓰는 카드 역시 세수를 줄게 하는 요인이어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난해 기준 상위 0.01% 기업에 41.8%가 집중돼 있는 만큼 특정 산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국가 경제와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영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대에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해 세수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에 그쳤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국가 경제와 재정수입 확대에 큰 기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 전기전자, IT, 자동차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돼있는 산업구조에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차전지,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과 같은 첨단 산업군을 다양하게 육성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확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