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장 "한전 전력망 구축을 전부 감당하기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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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전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 현장에 방문해 적기 건설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해당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핵심 송변전망 구축을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 42건의 송·변전망 구축 사업 중 적기 준공된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3%(35건)는 평균 41개월(3년 5개월) 이상 지연됐고, 최대 7년 6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다. 20년간 지어진 송전탑·변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은 약 80개월로 절반은 주민 민원으로 지연됐다.
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고,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특화단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등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에 편중된 전력기금의 용도를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가기간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송·변전설비계획 추진에 따라 관련 설치 규모가 늘면서 송주법 지원 규모는 올해 약 1435억 원에서 2036년 256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규모를 두고 주민들과 충돌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력기금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 부담 원칙을 골자로 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한국전력(부도·폐업 등 극히 예외적 경우 제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자금의 출처를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앞두고 내년 총선 등 정치 이슈로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전의 재무·경영악화 악순환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송·변전망 준공 지연은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한전은 지난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 696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송변전망 구축 비용만 56조 515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2036년까지 계획된 송변전망 구축 비용에 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7개 신규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9년 0.4GW(기기와트)를 시작으로 2042년 7GW, 2050년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최근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 투자 성공의 관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원활하도록 정부도 한전과 원팀이 되어 전력망 적기 건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