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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역 대학교와 협업해 청년 주도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수원 아주대 인근 한 카페 4명의 학생과 수원시 팀장급 공무원 1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중간고사를 끝내고 설레는 분위기가 가득할 시기에 학생들의 대화는 사뭇 진지했다.
논의 주제는 수원시에서 킥보드 등 PM(Personal Mobility)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단순히 청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조언하는 '멘토링'이 진행됐다.
◇ 행정학과에서 실습을? 학생-공무원 멘토링
아주대 행정학과 2~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먼저 구상한 정책 개선안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킥보드 등 PM 주차공간이 인도에 있어 주행도 인도로 하게 된다고 분석한 뒤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한 PM전용 주자창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한 헬멧 사용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려면 편의점에 보관함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에서는 속도를 제한하고 가변속도표출기 등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PM교통공원 조성으로 안전 의식을 높일 인프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학생들의 개선방안 발표가 끝나자 멘토 최성혁 팀장이 조언을 시작했다. 그는 "제안한 정책들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으려면 문제점을 인식하는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안한 방안의 문제점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줬다. 최 팀장은 "우선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만 변화를 주겠다는 자동차 중심적인 인식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의 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럽 등 도심에서 자동차가 없어진 사례들을 찾아보길 권한다"며 "수원시에서도 행궁동에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시작해 행리단길이 탄생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안전모의 경우 강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이용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가 줄면 자전거 이용자가 더 안전해진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시설물 설치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선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교통공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더했다.
◇ 수원시·아주대 협업으로 청년의 정책 개발 참여
아주대 학생들과 수원시 공무원 팀장의 멘토링은 공식적인 수업이다. 올해 2학기 아주대 행정학과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3학점 교과목 중 '행정 인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식 과정이다.
교과목 이름은 현장실습형 문제해결 방식을 도모하는 '정책사례연구(캡스톤디자인)'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청년주도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관·학 협력 과목이다.
조별로 과제 계획을 발표하고 수원시에서 실무 경험을 20년 이상 쌓은 팀장급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특강을 했다.
수업을 위해 필요한 수원시 정책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일반 행정과 도시교통,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가 진행됐다. 현재는 팀장급 공무원들이 조별 면담을 통해 과제를 다듬는 멘토링 과정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학생들은 수원시 팀장급 공무원들의 검토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다듬을 예정이다. 의견 참여와 팀장급 평가가 모두 평가 대상이 되며 올 연말 수원시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최종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아주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시정 협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과제 수행 및 수업활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청년 제안 정책 소통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개발 수업은 수원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만나 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있다. 수원시와 아주대의 관·학 협력을 넘어 주민의 의견을 더하며 정책을 다듬는 민·관·학 확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원시는 지난 9월 해당 수업 개설 당시 수강생들을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으로 위촉했다. 청년참여단은 자유롭게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 새빛톡톡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6개 조별로 학생들이 다듬고 있는 과제들이 새빛톡톡 제안토론에 게시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기능한다.
앞서 소개된 수원시 PM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비롯해 △청년세대의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수원시내 공중전화 부스를 청년창업 요람으로 재탄생시킬 방안 △수원시 내 부주의 교통사고의 통합적 예방책 △수원시 청년정책의 방향 △청년 중심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 총 6개의 제안이 게시돼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학생들의 제안은 한달여간 시민들에게 공개돼 댓글로 의견을 더할 수 있다. 제안에 공감하는 경우 '좋아요'를 눌러 응원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새빛톡톡의 역할은 시민 의견 수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새빛톡톡을 활용해 과제를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즉 새빛톡톡이 수업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이를 주관하는 수원시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아주대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정책 개발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며 "새빛톡톡이 아주대와 수원시, 수원시민의 상생과 협력을 이끄는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