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號 ‘교육부 1년’…강한 리더십 VS 살얼음판

리더십·교육개혁 '성과'…유보통합·늘봄학교 '숙제'
킬러문항 발언 논란 등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
"교육개혁 성공 위해 현장 중심 행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교육부 수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부총리는 역대 장관 중 교육부의 주요 과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개혁 중 교육개혁이 가장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계 사건·사고들이 줄줄이 터지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도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면서 '살얼음판' 같은 1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를 이미 경험한 '베테랑'으로 정부 출범 이후 '풍전등화' 위기로 몰린 교육부를 단숨에 장악하고 안정시켰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후보였던 김인철 후보자와 첫 교육부 수장인 박순애 전 부총리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교육부 폐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 사기 역시 곤두박질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 부총리는 특유의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규제·관리'에서 '정책·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당시 조직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해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오랫동안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해온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관료들을 장악하면서 취임 4개월 만에 '국가책임 교육·돌봄-디지털 교육혁신-대학개혁' 이라는 3대 교육개혁을 수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체제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올 △1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 △3월 '글로컬대학 30' 육성을 연달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정에 따라 개혁 추진 내용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교육개혁과 현안 과제에 말 그대로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반기 교육계 이슈에 대통령실과 엇박자로 '몸살'
하지만 지난 6월 킬러문항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난 후, 하반기 교육계에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교육부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터진 교권 추락 문제는 수개월 간 몸살을 앓아야 했다. 49재일에 맞춘 교사들의 집단 추모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교원들과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학교폭력과 사교육비 증가 등도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다시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으며 '질책'을 받기까지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문제가 생겨 처리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터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통령이 장관을 신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무원들도 단합해 일을 하는데, 자꾸 '질책', '호통'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면 부처 사기가 떨어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터지는 교육계 사고에 이 부총리는 교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하는데 힘을 실었고, 사교육 카르텔 범부처 대응도 진행시켰다. 다만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에 교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교원들의 반대가 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6일 교사 1만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이 부총리의 교육부 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확대', '교원정원 축소'도 적극반대가 90%를 넘겼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이 부총리의 1년에 대해 "현장과 소통을 계속 하면서 의견수렴에 나서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교권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은 현장 여건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글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향후 개혁 과제와 관련해 "교육개혁에 대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보를 부총리가 할 예정"이라며 "글로컬대학, 라이즈 등 학교, 선정 대학에 대한 시행방안,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등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