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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에 대해 계획된 투자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5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을 해왔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 더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는 한편,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경기 고양에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K-컬쳐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11월중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조속한 공사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 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함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를 통한 면세품 할인도 진행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12월에도 고품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