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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된 후 대중국 수출에서 지난 2007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율은 37.2%이었지만, 이 비율이 2014년에는 23.6%, 지난해에는 22.0%로 하락해왔다. 중간재수출 대비 재수출의 비중도 각각 46%.0%, 34.5%, 30.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한국과 중국 간 국제협력 유인이 감소하고,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중간재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변화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 과거 활발했던 한국→중국→제3국으로 향하는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한 탓이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국제분업 관계 약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베트남 중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정 실장은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 인도 등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향후 중국의 과잉 투자가 조정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구조도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소비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궁극적으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기업경쟁력이 전제돼야 하므로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