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조’ 투자 프로젝트 앞당긴다

기재부, 기업 설비 투자 뒷받침
규제개선·절차 간소화 등 추진
울산 대규모 화학시설 등 18건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연합

정부가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약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 투자 시일을 앞당긴다. 범정부적으로 규제개선과 절차 간소화, 분쟁 조정에 나서 프로젝트별 투자 애로를 해소,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석유화학시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 등의 거대 지역 투자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외 여건 악화로 부진했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2026년까지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들어설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관련, 기자재 적재공간 등 마련을 위해 산단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을 추진한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 플랜트 구축이 시작되면 일평균 1만1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오창과 충남 서산에 세워질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을 신설해 건설 애로를 해소한다.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 등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 방안과 지역 관광개발 등 개별사업 투자기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이차전지 기업 입주 허용을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산단계획변경 등의 절차가 '사전컨설팅+우선 심사'로 단축된다.

또 9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선 일정요건 충족 시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할 수 있게 해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을 횡단하는 송변전설비 구축도 허용을 검토한다.

경기 하남과 부산에 각각 조성되는 '더스피어' K팝 공연장 설립과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더스피어 공연장은 약 2조원이 투자돼 2029년까지 하남에 조성될 예정인데 정부는 42개월이 소요되는 관련 행정절차 패키지를 단 21개월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지원할 예정이다. 2000억원을 들여 건립될 부산 세계적 미술관과 관련해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사업·관광숙박시설 건설, 영천 경마공원 설립,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연구특구개발 등의 지역 투자 계획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